유럽 연합 27개국이 브뤼셀에서 연례적으로 열린 회의에서 공동 재정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 이 개정은 지난 15년 동안의 재정 위기로 인해 쌓인 고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나디아 칼비뇽 경제장관이 연합 27개국 회의를 이끌며 회원국들의 입장을 조율할 것이다. 이 개정은 지난 2008년의 금융 위기 때 도입된 재정 규정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해 칼비뇽 경제장관은 “우리는 유럽 연합 대표로서 단결하여 경제 규정 개정을 이뤘으며, 이는 스페인이 유럽 연합 이사회를 이끄는 데 한 몫 한 훌륭한 성과입니다. 이 합의는 우리의 제안의 균형을 보여주고, 반사이클적인 영향을 가지며 공공 투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독일을 비롯한 재정 견제론자들의 양보점도 포함되었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좀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더도 합의에 동의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정부는 공공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파리에서 합의된 문서를 바탕으로 이탈리아도 합의에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유럽 의회와 각 국가의 의회는 합의되기 이전의 의안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유럽 의회의 결정은 각국의 채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합의에는 각국의 기본 매출을 초과하는 기본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 규칙도 포함되었다.
이번 합의는 각 국가에 보호와 공동 목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독일의 요구도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예산 적자가 3% 미만이지만 채무가 GDP의 90% 이상인 국가는 채무를 GDP의 평균 1% 이상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들은 재정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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