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총재, 국가 검찰총장 자격 부적합으로 판정
일반판 사법부 총재 Álvaro García Ortiz는 국가 검찰총장으로 적격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사법관 단체가 지지한 후보에 대한 처음으로의 반대 의견이다. 이러한 결정은 2022년 7월 이후의 내부 상황 변화로 예상 가능한 사안이었다.
현재 의원은 단 16명으로, 다수결을 위해 9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결을 위해서는 7명의 반대 의원과 1명의 미표명 의원에 추가 2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 표만으로도 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표 1표와 미표명 의원 1명이 존재한다.
반대표를 표한 의원들은 Ángeles Carmona, Nuria Díaz, José María Macías, Juan Manuel Fernández, Gerardo Martínez Tristán, José Antonio Ballestero, Wenceslao Olea, Carmen Llombart 등 보수파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반면 Álvaro García Ortiz를 지지한 의원들은 Roser Bach, Clara Martínez de Careaga, Pilar Sepúlveda, Álvaro Cuesta, Mar Cabrejas 등 진보파 의원 5명과 Juan Martínez Moya, Vicente Guilarte인 보수파 의원들이다.
Enrique Lucas의 상황은 그의 형제인 판사 Pablo Lucas가 Álvaro García Ortiz의 권력남용을 인지하기 위해 Dolores Delgado의 재판관 자격 승격을 무효화하는 대법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의구심을 받고 있다. García Ortiz는 법의회청에서 진행된 법안과 “로우페어”에 대해 입장을 피하였으므로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CGPJ의 García Ortiz의 후보자 부결은 임명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은 판사들의 결정을 단순히 “청문”할 뿐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검찰부 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왕의 임명을 받으며, 정부의 제안을 경청하고, CGPJ의 평가를 거친 후 “스페인 유명 이력이 있는 법학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출된다. CGPJ의 보고서를 받은 이후, 정부는 후보의 자격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제안을 통보해야 한다.
García Ortiz의 전임자인 Dolores Delgado는 CGPJ의 지지를 받았으며 보수파인 일부에 7표의 반대를 받았다. CGPJ는 그 시기에 법무부 전 대臣을 검찰총장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을 받으며, 그녀가 해당 직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만 언급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때 CGPJ 의장인 Carlos Lesmes는 조직 내 보수파의 반대 의향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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