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텔레그램, 저작권 보호로 일시 중단 예정
스페인 텔레그램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립 법원 판사인 산티아고 페드라즈는 텔레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수용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결정은 유럽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법적 결정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제제와 더불어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지 엄돌 당국과 협력을 요청받았다. 판사의 결정은 텔레그램이 정보 자유와 의사소통 자유에 특히 보호되는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불법 콘텐츠 차단시 “예외적인 상황”에서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결정은 ‘디지털 권리 전문가가 말하길, “텔레그램은 사적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정보 자유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생각된다. 텔레그램이 스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결정은 매우 비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용자들은 이미 차단을 피하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록시 및 VPN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텔레그램 사용자 85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서비스의 중단은 스페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입장은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아이이코노믹은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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