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팔마스 데 그랑카나리아 법원은 한 남성의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이 신청은 남성이 여성으로 등록하여 긍정적인 차별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더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따라서 판사는 이 신청이 ‘Trans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된 상황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카나리아 하층 법원(TSJC)은 공문에서 성별 정보의 보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의와 공공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 요소로서 ‘2023년 2월 28일에 발표된 제4호 법률’에서 엄격한 용어로 법률 불법행위 및 권리 남용이 없음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 담당자는 법에 정의된 피소자의 인증에 필요한 소환을 명령하였으며, 신청자의 발언을 통해 “신청서의 목표가 법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충분한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신청서는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차별을 통해 여성이나 trans 인들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여성과 같은 성별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담당 판사는 신청자가 신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그는 이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람은 사회적 기대와 성별 표현 사이의 차이를 모르며, 여자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성별 보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자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대법원 조직법 11.2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요청, 사건 또는 예외 사항은 법원이 거부해야 한다”는 바를 강조하였으며, “법률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기적이고 법적으로 반대되며, 트랜스 젠더인의 경우 인간권으로 계기로 인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는 특히 존엄성에 대한 경멸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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